왜 우리는 계승(继承)을 하지 못하는가?(중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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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편에서 이어집니다)
2017년 발족한 한국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7년 10월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다.
아마 새 정부들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한국인공지능연구원의 지원을 끊으면서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미래 태크산업의 국내 콘트럴타워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켰던 것 같다. 당초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겸직이 검토되다가 민간인 위원장 체제가 되었다. 대신 경제 부처의 장관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해 강한 집행력을 갖출 예정이었다. 하지만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조사했더니, 장관 출석률이 25%였다. 심지어 주무 장관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그해 한번도 참석을 안 했다. 국감 지적 이후 장관들의 참석률이 급등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위원회가 11차례 회의가 열린 1년8개월 동안 AI 정책을 다룬 것은 지난해 5월 6차 회의 한 차례뿐이었다.
4차산업위는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했다. 위원회는 정책 심의·조정 기능 밖에 없는데 실질적인 정책 집행을 맡을 부처가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의 3대 기반 경제에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 할 것"이라며 중점 사업 중 하나로 AI를 나열하긴 했지만 정부 부처에 변화 바람을 불어넣친 못했다. 이렇다 보니 발표된 정책은 중구 난방이다. AI 인재 육성 목표가 대표적이다. 4차산업위는 지난 해 5월 1400명의 AI 인재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올 해 1월 갑자기 홍남기 부총리가 `1만명육성`을 다시 제시했다. 지난 달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000명으로 다시 대폭 낮춘 목표를 내놨다.
2022년 AI 4대 강국 달성`과 같은 정책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현재 AI 인재·특허·전문 기업 등 분야별 평가에서 모두 10위권 밖이다.심지어 가장 중요한 인재 분야(칭화대의 2018 인공지능 보고서)에서는 미국·중국은 물론이고, 이란·터키보다도 뒤처진 15위다. `AI 분야 유니콘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10곳 육성`도 마찬가지다. 스타트업 분석 전문 업체인 CB인사이츠가 지난 2월 발표한 `AI 유니콘 후보 100곳` 가운데 한국 스타트업은 하나도 없었다.
우리 인공지능의 미래
2022년까지 세계 4대 AI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정부의 인공지능 R&D 전략.
정부 주도의 유일한 인공지능연구소인 AIRI는 개점 폐업 상태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다. AI는 단순히 IT(정보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건물·금융·제약·예술·에너지와 같은 전 사회의 경제·문화를 바꿀 기술이다. 예컨대 자동차를 자율 주행하도록 만들고 신약 개발 땐 수백만 개의 화합물을 순식간에 분석해 주고, 인간을 대신해 그림을 그리거나 은행 창구 업무를 본다. 전 세계 선진국이 AI 기술 선점과 AI 인재 확보에 애쓰는 것은 AI 기술이 다른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AI 특허 비율은 미국이 47%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19%), EU(10%), 일본(15%)이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작 3%에 불과하다. AI 인재도 AI 특허 기술도 후진국인 셈이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PwC는 2030년 AI 관련 산업 규모가 15조7000억달러(약1경 8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단순히 제조업 기반의 무역 불균형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국제 기술 표준 선점을 위한 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분석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5G 통신기술 1위 기업인 화웨이와 4위 기업 ZTE 통신장비에 미국산과 동맹국(캐나다·영국·뉴질랜드·호주) 반도체 판매 금지와 통신장비 구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술 패권 전쟁에서 전면전에 나선 셈이다.
반면 한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가장 먼저 AI 기술 개발의 혁신성을 경험한 나라인 점을 감안하면 `강건너 불구경`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6년 3월 한국에서 구글 알파고와 이세돌 간 치른 바둑 경기가 글로벌 AI 기술 경쟁의 화약고에 불을 댕겼는데 정작 한국은 AI 기술 전쟁에 대비할 시간을 놓쳤다.
지난 15년간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를 했으나 미국과 일본, 독일 등 경제 선진국과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중국에는 이미 추월당하는 위기에 처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인재 영입 경쟁과 국내 상황을 비교하면 이 같은 위기는 더욱 명확해진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중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은 AI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조 단위 투자를 하고 글로벌 S급 인재들을 저인망식으로 입도선매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해외 글로벌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AI 인재를 넋놓고 보고 있었다. 김창경 한양대 교수(과학기술정책학과)는 "현 정부에서 내놓은 AI 육성 정책은 부실투성이"라며 "향후 10년 내 한국은 중·미국의 AI 기술을 사서 쓰는 처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의 성패는 인재육성에 달려있다
김정식(90) 대덕전자 회장이 해동첨단공학기술원(가칭) 건립 및 운영기금 출연 협약식에서 모교인 서울대에 500억원을 기부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2022년까지 세계 4대 AI 기술 강국으로 도약과 우수 AI 인재 5000명 확보를 선언하고, 지난해 10월에는 2023년까지 AI 유니콘 기업을 10곳 이상 육성하겠다는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활성화를 위해 10조원 규모 혁신 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대책은 지나치게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왜냐하면 자칫 탁상공론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것은 우리의 작금의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텐션트의 `2017 글로벌 인재백서`에서 보면 한국의 AI 인재 부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AI 인재는 한국에 비해 70배에 달한다. 미국의 AI인재는 1만2027명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2130명, 캐나다 1431명, 프랑스 103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180명에 불과했다. 여기서 중국을 보면 입이 다물어 지지 않는다.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글로벌 디지털연구소 다모위안에 약 17조원을 투자해 인력 2만5000명을 육성 중이다. 바이두는 IT 인재 10만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텐센트는 파격적인 연봉과 복지를 제공해 AI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I 기술 선두 국가 미국은 특히 기존 대학에 대한 투자로 인재 육성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스공과대(MIT)는 AI단과대학 `스티븐 슈워츠먼 컴퓨팅 컬리지`에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블랙스톤 그룹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이 기부한 3억5000만달러를 마중물로 시작된 MIT 개교 158년 사상 최대 프로젝트다. 마윈 회장에게 신기술에 도전하는 중국 이야기를 들은 슈워츠먼 회장은 "AI 세상에서도 미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최고 인재를 끌어 모아야 한다"며 기부를 결정했다고 한다.
이에 반해 한국의 AI 인재 육성은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올해 2월 MIT 사례를 보고 중견기업 오너 김정식(90) 대덕전자 회장이 모교인 서울대에 500억원을 기부한 것이 가뭄의 단비지만 전 국가적인 움직임이라 부를 수 있는 투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AI 대학원 지원사업을 뒤늦게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신청한 12곳대학 중 최종 3개 대학에 10년간 190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친다. MIT 단과대학 설립에 투자되는 비용이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원 지원사업의 60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런 우리의 현실을 알고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AI 육성책으로 2023년까지 세계 4대 AI 기술 강국으로 올라서겠다고 하는가? 이 발표를 믿을 국민이 있겠는가?
(다음은 하편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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