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계승(继承)을 하지 못하는가?(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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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편에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계승이 안 되는 이유는?
1996년 8월 내란과 내란 목적 살인, 뇌물죄 등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사형과 추징금 2천259억5천만원을 1심에서 선고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유기징역 최고형량인 징역 22년6개월, 추징금 2628억원을 1심에서 선고했다.
우리의 최근세 역사를 돌아보면 유난히 과거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정치적 이벤트를 많이 보아왔다. 옛말에 `사돈이 논을 사도 배 아파한다`는 속담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이는 `남이 잘되는 꼴을 못 본다`는 뜻과 일맥 상통한다. 정치란 우민정치가 통할 때도 있겠다 싶지만 그냥 이벤트성으로 넘기기엔 엄청난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국부가 유출되는 그래서 면피될 수 있는 우리의 민족성에 치부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나 싶다. 남을 밟아서 우뚝 솟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룩할 수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있었던가? 왜 나라 건국의 정통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라야 하고, 인천상륙작전의 공신의 동상에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나오고, 우리는 왜 온통 엎는 데모가 난무하고, 그것도 모자라 민족이 반으로 갈리어 살아가는 데도 정체성이 무엇인지 가르키는 일도 사라져 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엎고, 엎고, 또 엎고 이렇게 가야만 하는가? 우리는 업고, 업고, 또 업고 갈 수는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우동집을 할아버지 때부터 했는데 아버지가 업고 지금 아들이 업고 잘하는 그런 우동집은 한국에는 없는 걸까?
미국 정부의 인내자본 투자로 탄생한 아이폰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는 애플의 아이폰.
일본을 비롯한 제조업 강국의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던 미국은 1990년대 하이테크 산업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 신경제 시대를 맞으며 미국 주도 경제를 이끌어 가게 되었는데 2007년 6월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미국 주도의 신경제 시대가 가속화한다. 아이폰의 개발과 판매에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이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아이폰을 다른 제품과 차별화한 열두가지 핵심 기술은 실은 수십 년에 걸친 미국 정부의 과감한 과학기술 투자의 결과물인 것이다. 핵심 기술 중 몇가지를 보면 GPS는 군사적 목표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던 미 국방부가 개발을 시작한 것이다. 음성인식 가상비서 시리(Siri) 또한 미국 정부의 투자로 만들어진 것이다. 전화기 소형화에 기여한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LCD), 멀티 터치스크린, 리튬이온 배터리 등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장기 투자에서 비롯된 기술이다. 결국 아이폰이라는 세계 경제를 흔든 신기술 뒤에는 20~30년에 걸친 미국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있었던 것이다.
한국 정부의 인내자본 투자로 탄생된 세계 최강의 원전 기술
우리의 최근세 역사를 돌아보면 유난히 과거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정치적 이벤트를 많이 보아왔다. 옛말에 `사돈이 논을 사도 배 아파한다`는 속담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이는 `남이 잘되는 꼴을 못 본다`는 뜻과 일맥 상통한다. 정치란 우민정치가 통할 때도 있겠다 싶지만 그냥 이벤트성으로 넘기기엔 엄청난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국부가 유출되는 그래서 면피될 수 있는 우리의 민족성에 치부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나 싶다. 남을 밟아서 우뚝 솟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룩할 수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있었던가? 왜 나라 건국의 정통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라야 하고, 인천상륙작전의 공신의 동상에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나오고, 우리는 왜 온통 엎는 데모가 난무하고, 그것도 모자라 민족이 반으로 갈리어 살아가는 데도 정체성이 무엇인지 가르키는 일도 사라져 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엎고, 엎고, 또 엎고 이렇게 가야만 하는가? 우리는 업고, 업고, 또 업고 갈 수는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우동집을 할아버지 때부터 했는데 아버지가 업고 지금 아들이 업고 잘하는 그런 우동집은 한국에는 없는 걸까?
미국 정부의 인내자본 투자로 탄생한 아이폰
한국이 개발한 최신형 원전 APR1400,신고리 3,4호기에 적용되었다. 국내에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건설 중지하는 판에 어느 나라가 한국 원전 기술을 사줄까?
우리 정부도 인내자본을 투자해 그 결실로 시장의 판을 흔드는 기술을 축적한 예가 있다. 바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기술이 그것이다. 원자력에 대한 투자는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에 불과하던 1959년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면서부터였다. 당시 나라 살림이 어려워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 지지는 않았지만 산업화에 성공한 이후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마침내 1978년 고리 1호기가 가동되면서 원자력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특히 1987년 이후 원전 17기가 건설됐는데 이 과정에서 원전 기술과 경험이 엄청나게 축적됐다. 그리하여 이제는 기존 원전에 비해 수명이 20년 길고, 발전원가를 10% 줄이면서도 안전성 또한 10배 이상 향상된 APR1400이라는 제3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했다. 아랍에미레이트(UAE) 바라키 원전은 계획된 공기와 예산 내에서 건설돼 세계의 찬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려 77조원에 이르는 수입과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에너지 자립이라는 국가 목표에 따른 대한민국의 인내자본 투자의 결과물인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탈원전은 시기상조다 하는데도 또 세계 많은 국가에서 탈원전이 국가의 재앙을 초래한다고 야단들 하는데 왜 우리 정부는 지금 강행해야만 하는지 누구하나 자신있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아이폰의 핵심 기술보다 더 오랫동안 인내자본을 투자한 것이며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이다. 그런만큼 이념이나 선입견이 아닌 과학적인 증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설득 자료는 내지 못하고 엎으려는 적폐청산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 아닌지 묻고싶다. 같은 인내자본을 투입한 아이폰과 원전이 미국과 한국이라는 나라에 따라 운명이 갈리게 되면 길게는 60년, 짧게는 30년 이상을 투자한 인내자본의 엄청난 과실을 우리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 이래도 이 정부는 우리의 원전을 엎으려고 하는가, 이로 인해 국가에 닥칠 재앙을 몇 사람이 책임지는 것으로 천추의 한을 남기고 끝낼 것인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4대강 보(洑)
보(洑) 설치후 좋아진 지표는 처음부터 평가 항목에서 빠졌다. 50년도 짧은 "수질환경평가"라는 부분을 5년 단임정권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환경파괴`라는 딱지를 붙여 4대강 보(洑)를 아예 철거하거나 상시 개방해 강물이 늘 흘러 가도록 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역 사회는 보(洑)가 그간 농업용수 공급과 교통로 획보에 효자 노릇을 해왔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밀어 부치고 있다. 수천억 원을 들여 만든 보(洑)가 제 기능을 하는데 왜 허무느냐는 얘기다. 4대강 보가 적폐청산의 대상이기 때문에 허무느냐고 한다. 4대강 주변 농민들은 지하수 고갈 등으로 하우스 농업과 축산업 등에 막대한 타격을 받는다고 아우성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왜 4대강 보를 철거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계승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면 또 벌떼처럼 덤벼드는 반대편 때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변하여 보면 우리는 나하고 반대되는 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닌지 묻고싶다. 지금의 귀족노조라 칭하는 현대 민노총의 일탈된 행동으로 국가 공권력이 처참히 무너지는 사회 속에서 국가의 리더에게 국익보다 표퓰리즘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가 묻고싶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다
"20년 후 세상, 호모 샤피엔스와 로봇 샤피엔스가 절반 씩 차지할 것이다" 신상철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미래사회는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이 공존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원 수와 연구비는 우리의 10배나 된다. 중국도 연구원 수 10배, 연구비는 4배나 된다. 이런 나라들과 경쟁해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러면 포기하고 영원히 기술예속국으로 후진국으로 살아가야 만 할까? 우선 정부와 사회와 기업의 리더가 인식해야 할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심장은 인공지능(AI)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의 처지를 바로 알고 국가간 협업을 통해 우리의 살 길을 찿아나서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국가의 경계가 무너져 글로벌 협업(Collaboration)이 중요하다. 이 시대에 우리의 경쟁국인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과 협업하는 것이다. AI 인재도 턱없이 부족하고 특허 기술 수도 한참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경쟁국과 완제품 시장에서 다투는 문제는 우리의 대기업들에게 맡겨놓고 독일처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각각 부품을 만들면서 어떻게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할지 고민해야 답이 나온다. 우리 기업들은 노키아와 파나소닉의 부활을 철저히 공부해야 한다.
AI 기술 발달로 20년 후 세계는 `호모 사피엔스 기반, AI 사피엔스 기반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AI를 장착한 로봇이 보편화된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도전정신(Challenge spirit). 창의력(Creative), 배려(Caring)라는 C3를 바탕으로 한 교육혁신 만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수 있다. AI를 통한 4차 산업혁명 기회를 놓치면 기회는 또다시 오지 않는다. 우리 정부, 기업들은 CES 2019에서 아마존은 AI비서인 `알렉사` 관만 따로 만들었는데 AI를 장착한 디바이스만 2만개가 있을만큼 AI가 모든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할 지 생각해야 한다. 역사는 순리대로 흘러간다. 자고나면 온종일 적폐청산으로 온 나라를 들뜨게 하지말고 과거를 업고 가면서 새로운 세상의 꿈을 전파해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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